박 재 창(朴載昌) <숙명여대 교수·의회행정>

제15대 총선은 과거의 총선에 비해 두 가지 환경적 조건을 달리 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통합선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 단체의 전면적인 구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의 변화는 선거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누려오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돈은 묶고 입은 풀도록 한다거나, 관변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선거 부정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합선거법이 겨냥한 선거개혁의 초점은 사실상 정부 여당이 누려오던 프리미엄을 축소하는 데에 맞추어진 것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와 국민의 선택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도 선거과정에 미치는 중앙정부의 영향력 축소와 야당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악,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부 여당의 영향력 감소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만큼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자신들의 전향적 결단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평가해 주도록 유권자에게 요구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했어야 하며, 유권자 또한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은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서 만큼은 그러한 변화와 결단에 대한 정치적 보상과 화답을 마련했어야 제격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이러한 변화와 선택은 결코 선거의 쟁점이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선거개혁 자체의 정치적 상품화에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탓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거개혁의 총론과 각론사이에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불일치와 불협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본래부터 통합선거법의 제정이나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등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판단이나 일관된 논지에 의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야당의 공세다 여론선도층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선택한 수동적 변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만큼 개혁적 조처에 대한 정부 여당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지가 흘러넘치지를 못했다. 선거개혁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선거개혁의 기본과제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었다. 총선 직전 통합선거법이 개악된 것이나 자치단체 구성을 연기하려는 시도가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제기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의 전과정을 통하여 통합선거법의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통합선거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선거폐습 단절의지 필요

물론 과거에 비해 선거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선거개입 정도가 줄었다거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유지 그리고 뭉칫돈을 지원해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하는 일을 자제한 것 등은 평가되어 마땅한 정부 여당의 변화였다. 그러나 개혁을 선거의 상품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떨어져도 좋다는 각오로 준법선거를 치르고 자당 소속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당 스스로가 먼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등 공명선거의 수범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정부 여당의 정치개혁의지는 훨씬 더 빛났을 것이며 그러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신뢰도도 보다 더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도 좋다는 식의 정치권 전래의 선거 폐습을 단절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의 폐쇄성이나 마구잡이식 영입이 정부 여당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지역감정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나 충정을 읽어보기도 어려웠다. 한마디로 선거과정을 통하여 정부 여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뚜렷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민적 여망 투표 결과로 부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개혁적 이미지의 인물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적중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의 연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여당의 선전을 낳은 것이다. 구조나 행태에서의 정치개혁보다는 인물의 교체를 통한 구시대 청산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개혁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총선을 결산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펴보인다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책무이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정치개혁의 성취에 있으며 정치개혁은 정부 여당의 결의에 찬 의지가 없으면 구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아무쪼록 개혁의 신시대를 여는 일에 정부와 여당의 진실한 헌신과 봉사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선거의 결과도 바로 이러한 정부 여당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