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
<동국대 교수·정치학>

우리는 분단·반세기만에 마침내 감격과 눈물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접했다.

그간 정상간의 대화를 가로막은 동족간 전쟁과 수많은 무력도발, 국제적 상호배척, 정상회담의 당사잔인 김일성의 사망과 같은 불운 속에서 남북 정상간에는 반세기의 긴 세월동안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가 전혀 없었다.

세계적 탈냉전과 남한의 북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전적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력과 햇볕정책의 결실이다. 김 대통령은 국내의 비판과 북한의 온갖 시험적 도발을 뚫고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축적하고 정부의 뜻을 제3국들을 통해 북에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햇볕정책의 결실인 한에서 그것은 결코 북쪽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북풍’이 아니라 햇볕과 함께 남쪽에서 북으로 부는 따사로운 ‘남풍’이다.

북측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북측이 공비남파, 서해교전 등으로 햇볕정책을 여러 모로 시험해 보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남측의 의도와 베를린선언의 의미를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외교사에서 정상회담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잘 할 경우 대체로 다대한 성과를 가져다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민족화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국가차원의 통일은 다음 과제로 미루고 먼저 남북간 경제협력, 인적 교류, 문화·사회적 교류 확대를 위한 튼튼한 제도적 토대를 창출해야 한다.

민족이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더라도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민족통일’과, 정치적으로도 같이 사는 ‘국가통일’을 개념적으로 구분했을때, 자유로운 경제협력, 인적왕래, 문화·사회적 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사실상 ‘민족통일’은 달성된 것이다.

‘국가통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다져진 ‘민족통일’의 기반 위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민족화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 이념적 ‘체제대립’, 전쟁으로 인한 ‘무력대립’ 등이 중첩된 여러 대립관계를 동시에 해소함으로써만 개막된다.

독일은 소련의 이념적 체제대립이 약화되자 바로 통일이 찾아들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일과 달리 남북한간에 전쟁을 치른 경험과 그간 지속된 무력대치 및 무력도발 등 법적·실제적 전쟁상태로 인한 체제대립의 이완만으로 통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몰락 대립 약화

이미 남북한간에도 체제대립은 사회주의 이념의 몰락, 북한체제의 점진적인 탈사회주의적, 민족주의적 변모 등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다. 또 분단과 탄압으로 인한 이북5도민의 월남과 가족간 이산의 고통, 재산손실 등의 뼈저린 체험, 분단책임과 관련된 정치적 상호공방 등으로 나타나는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도 반세기의 긴 세월의 ‘울음과 원망에 지쳐서’ 많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가 찾아들지 않았던 것은 전쟁과, 전쟁으로부터 유래하는 무력대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냉전지역’ 이라고들 말하지만 실은 한반도는 당장이라도 총과 대포가 불을 뿜을 수 있는 ‘열전’ 지역인 것이다.

전쟁과 무력대치는 많은 사상자를 냈고 적개심과 몸서리쳐지는 고통의 체험을 주었다. 바로 이로 인해 어떤 대북정책이든 항상 논란에 휩싸였고 햇볕정책도 전쟁체험 세대들에 의해 배척받았다. 분단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북5도민의 마음이 이산가족 재회의 기대 속에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민군에 의해 살상, 납치된 가족이 있는 전쟁세대의 마음은 아직도 싸늘하다.

전쟁상태 종식 선행돼야

이렇게 볼 때 남북화합의 시대는 전쟁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운데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난제중의 난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만 개막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정부간 경제협력 문제, 남북협력의 제도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상태 종식을 통한 한반도 탈냉전을 정상회담의 주제로 함께 설정한 것이다.

정상회담 문제에서 여야가 거국적으로 임하여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려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면 마침내 민족화합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국민여론의 결집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항구적인 전쟁위기의 발원지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발원지로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