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가폭을 최근 4년 中 최소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국가 재정상태는 순자산 증가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연합뉴스, SBS, 경향신문 등 <’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GDP대비 첫 50% 돌파(연합뉴스·SBS)

○ 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경향신문)

○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49조 늘어(뉴스1)

[기재부 입장]

□ 국가채무는 전년도 채무 규모에 당해연도 채무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누적적 개념으로, ‘23년 국가채무는 1,126.7조원, GDP대비 50.4%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GDP 대비 1.0%p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폭은 ‘20년 123.4조원, ‘21년 124.1조원, ‘22년 97조원에서 ‘23년 59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도 ‘22년 +2.7%p에서 ‘23년 1.0%p로 감소하였습니다. 

ㅇ 또한, ‘23년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23년 예산안 편성시 계획된 1,134.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23년 △87조원, GDP대비 △3.9%입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 

ㅇ 이는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외에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ㅇ ’23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산 증가폭(+180.9조원)이 부채 증가폭(+113.3조원)보다 커 순자산이 67.6조원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자  산: (’22) 2,833.6조원 → (’23) 3,014.5조원, +180.9조원

* 부  채: (’22) 2,326.0조원 → (’23) 2,439.3조원, +113.3조원

* 순자산: (’22)  507.6조원 → (’23)  575.2조원, +67.6조원

ㅇ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과는 다릅니다.

-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에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우선 사용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