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제34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서른네 번째를 맞이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대환 회장님을 비롯한 매경미디어그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님,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님,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수많은 대책을 발표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추세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일자리, 주택, 육아, 교육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위기의 고리를 끊고,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는 주제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번 보고대회의 내용을 경청하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에 문화적 요인까지 얽힌 매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등의 구조개혁과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힘들지만 구조개혁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합계출산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새롭게 시행하고,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정부는 올해부터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주저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0세부터 1세 영아기 지원금을 늘리고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업의 노력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인상하였고,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국가돌봄체계를 올해 3월 1일부터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주택특별공급을 늘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도입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주거 안정, 돌봄과 교육을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금의 인구 위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지방소멸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의 하나로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우수한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역특화비자 제도’도 추진합니다.

최근에 경상북도가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직업계 고등학생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해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새로운 마중물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경미디어를 비롯한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보고대회를 축하드리며, 올해가 인구 위기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