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진행되었던 대학별 정원 배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23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의사를 늘려가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오히려 감축되었습니다.

더욱이,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첫 걸음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천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개선의지, 지역 필수의료 혁신에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5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대학도 제반 절차를 거쳐 제 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배정위원회는 세세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하는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2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했으며, 학교별 신청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졸업생의 지역 정주 등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향후 계획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배정 규모와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숫자는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늘어난 의대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교육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2천명 증원을 통해 한 학년당 의대생 수는 현재 평균 77명에서 127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국, 평균 146명, 독일, 평균 243명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적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6년 후인 ’31년부터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진출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어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로 일부에서는 의대 교육여건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1천명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기간 내에 교원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대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하였던 의료개혁 4대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대 교수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곁으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후배 의료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제자들인 학생들에게도 제 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교수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정부가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미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 곳 한 곳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대 교수님들과 학생들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