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의과대학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배정 이후, 의료계는 새로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대학,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은 물론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대 증원을 위한 수요조사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총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장님들을 모시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거듭 강조하였듯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무너져가는 우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2,000명 의대 정원 배정은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배정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였고,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수도권은 경인 지역에 집중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학별 증원규모와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가 확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의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하셔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탄탄한 인력이 뒷받침된 지역 병원의 노력이 맞물리면 우리 의료수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발전과 혁신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의과대학 학생들은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의료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복귀하여 학업에 열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하여 의과대학 재학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학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하여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수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부 교수님들께서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교수님들께서,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과 대학 병원의 원활한 운영은 의과대학 교수님들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간 남다른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져 오신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교원으로서의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발전적인 논의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입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통해 우리 의료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발맞추기를 기대합니다.

조만간 대학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