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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의대 운영대학 방문 및 간담회(충남대)

2024.04.05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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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자리에 앞서 제20대 충남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김정겸 총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계속 방문해왔는데 오늘이 7번째 방문입니다.

총장님 취임에 맞춰 일정을 잡다 보니 충남대에는 조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충남대 조강희 병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전국 병원의 의료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에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러한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으나 아직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어제는 전공의 대표와 만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지원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였고,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될 것이며, 특히,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체제의 중심이 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학 또한 증원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점 지방대가 발전하고, 지역 교육 및 의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미래 의료계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수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는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교수님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춰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대화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갑시다.

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취임 초기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의과대학 교육이 조속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의과대학 교수님들,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신 병원장님, 대학병원 의료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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