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주신 총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학내의 여러 입장을 조율하고 계신 총장님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총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난 주 주요 거점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는 개강 연기, 수업 거부 등으로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입전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총장님들께서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진행된 대학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 병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의대 모집인원 유연화를 계기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소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하고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원래의 본분인 학업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최근 의과대학 학생단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자유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학생 면담 등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호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대 교수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생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학 총장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고 총력을 다하여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항상 대학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