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익원 대표님, 자리를 빛내주신 김정재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입니다.

그간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작년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우리나라는 50년 뒤, 성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도시공간 혁신입니다.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기업·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의 전환입니다.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하여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하여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