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역사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 연대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예우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애국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상정합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기록을 수집·연구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 공적이 그 가치에 맞게 알려지도록 사례 발굴 및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미와 흥미 요소를 갖춘 독립운동사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재조명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애국의 가치가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소통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선의 학생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며, 학교교육에 건전하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정책의 목표를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실현’으로 두고, 가정, 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부모 리더 교육 및 교원 연수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통해 교육 주체 간 온·오프라인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정책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서 내실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입니다.

지난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범부처 대상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총 14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모든 과제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첫 심층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 최종응답자 약 0.9만 명으로 전국단위 거주 분포 (복지부, ’23.7~8월)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첫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고립·은둔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입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최초 발생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렵인, 엽견 등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차단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의 생태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태계 보호와 함께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