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님,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저는 북한인권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이 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북한인권문제는 대략 10년 주기로 새 국면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자유진영의 선각자들이 주도한 북한인권 실상 공개운동에 힘입어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결의를 최초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구적 노력으로 인해 UN 회원국들은 2003년 4월 25일 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UN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미국도 이듬해 개별국가로는 최초로 독자적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정착된 첫 번째 전기였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에 집중하던 시기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2014년 UN은 북한인권 범죄의 본질을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형사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담은 COI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COI 보고서는 그 두 번째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우리는 세 번째 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금년 11월에는 북한의 제4차 UPR 수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이달 초 제네바에서 개최된 UN 인권이사회에서는 10년 전 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UN의 결의를 환영합니다.

특히 지정학적 대변동과 전후 법치 기반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덜 시급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난 10년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인권 침해의 양상과 수준도 크게 변했습니다.

COI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시했던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이동·거주의 자유, 식량권·생명권 등은 최근 10년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COI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등 극단적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아가 최근 북한 당국은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는 등, 지구상 가장 폐쇄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줌의 빛줄기마저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통일부가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와 최근 발표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를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고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을 축적하는 임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COI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간 북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납치 및 억류의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가족들은 북한에게 아들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메구미 가족도 딸을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납북과 억류는 6·25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훨씬 지난 2016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없었기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비극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미 숱한 세계적 지성인들은 정의를 외면하는 침묵을 경계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인권의 성자인 Martin Luther King 목사 역시, “궁극적인 비극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압제와 잔혹함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대한 선한 자들의 침묵이다1)”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동포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이며, 지성과 양심의 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지성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2) 이제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의 새로운 10년을 맞아, 무관심과 침묵을 경계하는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발간 외에도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허브이자 전당 역할을 하게 될 국립북한인권센터의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워싱턴 D.C.와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여 지성과 양심의 세계시민 연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금년 한 해 북한인권 문제의 세 번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성인들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역시 그러한 연대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COI 후속보고서에 담길 내용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공유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조언에 경청하고, 또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e ultimate tragedy is not the oppression and cruelty by the bad people, but the silence over that by the good people”
2) “Knowing what’s right doesn’t mean much unless you do what’s right”- Theodore Rooseve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