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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2024 축사

2024.05.08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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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미래포럼 2024’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미래포럼은 세계정세와 우리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장이 되어왔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이끌어주시는 이영섭 뉴스1 대표님,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주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님, 니콜라스 발렌티노 교수님을 비롯한 석학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미국 대선과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면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무역을 통한 성장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정치적 요소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 정책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산업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산업정책뿐 아니라, 외교·통상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결집도 필수입니다.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방향과 책임을 논의하는 오늘 이 포럼이 여러 시사점을 남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어주실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과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70년의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군사,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12년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정상 간 셔틀외교로 정상화하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으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미일 가치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또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원칙하에 미래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여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인 만큼,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응하고, 3국간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의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제개혁과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과감한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역대 최고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등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내수시장이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등 글로벌 기관들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성장률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낸 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라, 민간이 활력을 가지고 이끄는 성장만이 지속가능하며, 올바른 성장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성장세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등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 관리와 민생부담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개혁과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진영 간 갈등으로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개혁을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역량을 모아 제도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논의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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