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Q.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에게도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사용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또한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상권이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를 쓴 사람과 뒷모습만 나온 사람의 경우에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얼굴뿐만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이용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5화. 유명 그림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2024.05.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4화.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경우 저의 번역물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나요? 2024.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 수억만 송이가 피어나는 장미 명소 ‘곡성세계장미축제’
- 전국 76곳 국가유산 무료 관람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지역 창업생태계 키운다…2026년까지 지역 벤처 모태펀드 1조 공급
-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학교 인프라 개선에 963억 투입
-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 4월 취업자 26만 명 늘어…제조업 분야 5개월 연속 증가세
최신 뉴스
- (공동-설명)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 개인정보위, 유엔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 6개 페인트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 [5.20.월.조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 공동번영을 위한 물 제10차 세계물포럼 열려
- 원료 전성분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판매 활성화 안전한 소비 문화 정착
-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일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