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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 ③

2024.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의료개혁 Q&A]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 ⑭ 하단내용 참조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2.84%로 매우 높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사단체가 내놓은 의사 증가율 2.84%라는 수치에는 OECD 통계에 빠져있는 한의사가 들어있는 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의사와 은퇴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사단체는 과거에도 잘못된 공급 전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 왔습니다. 2012년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고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2020년에는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 단체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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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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