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3.27.]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나가 민생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늘리겠습니다.

수출과 고용률 증가, 기업 투자 확대 등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회복세가 경기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부담금을 정비합니다.

Ⅴ 18개 부담금을 폐지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Ⅴ 폐지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합니다.
- ‘전기요금 3.7%’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 → 단계적 요율 인하
- 출국 납부금 : 11,000원 → 7,000원(면제 대상 12세 미만으로 확대)

규제 263건 2년 간 유예합니다.

Ⅴ 불편과 부담을 줄입니다.
-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완화(4 → 5년)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최대(6 → 10년) 등

Ⅴ 입지·시설 규제를 걷어냅니다.
-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 고도제한 완화
-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규제 완화 등

Ⅴ 중기·소상공인 부담 덜고 혜택 늘립니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골목형 상점가 취급 허용)
-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불법 이탈 신고해도 비자 배정인원 유지)
- 농어촌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10-50%) 등

중기·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 환급 등 2.3조 원 규모 금리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