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라며 “‘쉬었음’ 인구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국경제 <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취업포기자란 실업자 중에서 장기간 구직에 실패하거나 여러 악조건이 겹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한다. (중략)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혹은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내에 구직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취업 포기자로 분류한다.

○ ‘쉬었음’인구가 급증한 건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 동 기사상 ‘취업포기자’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함*

 * ILO, OECD 등 국제적 표준개념으로 영어명칭은 “Discouraged workers” 임

⇒ ’19년 10월 ‘구직단념자’는 5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천명 감소하였으며(최근 2개월 연속 감소)

 * 구직단념자 증감(천명): (‘19.7) -20 (8) 10 (9) -24 (10) -22

 -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0.6%로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잠재경재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 등)

□ 한편,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서

 ○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이나 몸이 좋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최근(‘19.8월) ’쉬었음‘ 인구 증가(+349천명)는 ‘몸이 좋지 않아서’(+90천명)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쉬었음 인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58%)가 큰 비중을 차지함

⇒ 동 기사처럼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