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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6

2020년 4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지선정 평가기준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련
기술적 사항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별도의 개념연구(’20.2월∼)를 통해 도출 중
2020년 3월 설문조사결과 ‘가속기 이용시 교통 접근성(41.3%)’은 중요한 고려요인
부지규모는 방사광가속기 사양 및 규모 고려, 최소한의 규모로 제시 - 동아일보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평가기준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정적 공급위해 지속적인 수급현황 모니터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멜팔란’은 독일과 영국, ‘디누톡시맙-베타’는 스위스에서 구입하고 있고 현재 항공편 및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음
2020년 예산은 29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 - 국민일보 <치료제 부족에…희귀병 6살 아이 생명 위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의 적용 원칙으로 정하고 세부상황은 보완
(노인가구) △직장 및 지역 가입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자녀와 주소지 다른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
(주소지 다른 맞벌이부부)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최대한 지원 원칙
(건강보험료에 최근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소득 확인 등 보완을 위해 지급 지연가능 - 조선일보 <“왜 우린 안주나” 지원금 탈락자들 부글부글>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 초기에 당시 목표량 96%를 채웠다는 내용은 사실 아님
정부는 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석유비축을 지속해왔으며, 제4차 석유비축계획 시행 전인 2013년에 목표 대비 93%이상 비축 완료
제4차 석유비축계획 수립 이후 유가전망, 수요변화 등 반영해 비축계획조정안(’19~‘25)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구매 - 매일경제 <비축油 저가매입 기회, 쳐다만 보고 있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됨
회의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 발언 취지는 5652억원이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변경돼 일괄 반영되는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회, 언론 등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것이었음
보도내용은 사실 아니며, 언론중재위 신청예정이며, 필요시 법적 대응 검토 예정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를 조직적으로 은폐’, ‘탈원전 후유증 은폐 대책회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대응 논리로 덮으려한 것’ 등은 사실 아님 - 문화일보 <[단독]“脫원전 - 한수원 赤字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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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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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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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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