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임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가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20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7일 조선일보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빛 못본 태양광 업체 “매출 반토막…베트남으로 옮길 것”>, <1,000억원, 태양광발전으로 사라진 숲의 가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원전 대신 태양광 키운다고 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 위기에 처한 상황

ㅇ 지난 3.27부터 운전 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산 태양전지가 100%로 사용되는 등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

ㅇ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

□ ‘17.6월~’18년말까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488m2로 1,04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난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음

[산업부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에 있음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솔라시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모듈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이나, 태양광 구조물, ESS 등 총 기자재 비용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87.1%, 총 공사비 기준은 국산 비중이 약 92.3%인 것으로 확인됨

□ 산지태양광의 경우 보급초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작용해소대책’(‘18.5월)을 통해 관리 중에 있음

* ①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6월, 기존 1.2~0.7→0.7), ②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18.12월, 기존 25°→15°)

ㅇ 이에 따라, ’19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58% 감소함

* 태양광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면적(ha) : (‘18) 2,443 → (’19) 1,024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