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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 소통행보·마스크 문제 해결 노력…소부장 등 다양한 산업정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7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행보를 이어왔으며, 국민적 관심사안인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10개월 이상의 준비를 거쳐 새롭게 수립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7일 한국경제 <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코로나19 본격 확산(2.18) 이후, 산업부의 업계 소통행보는 자동차부품 간담회가 유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유업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음

(2)마스크와 같은 정치권·청와대 관심 사안에만 적극적으로 움직임

* 3.16일에도 마스크 업체를 방문하려 했으나, 업체의 반대에 방문을 취소함

(3) 소재부품장비 정책도 급조하였으며, 과거 정책과 차이가 없음

(4)중요 과장 보직*은 잦은 인사발령을 내며 잘 나가는 과에 한 번씩 몸 담는 것을 중요시함

*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5)산업부가 산업정책 부문의 역할을 하지 않음

[산업부 입장]

(1) 산업부는 2.18일 이후에도 7회의 현장 소통행보를 하였음

ㅇ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도 최대한 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

-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 외에도 수출 업계 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긴급 업종별 간담회 등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부 대응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 전개

- 특히, 3.12일 간담회에는 대한석유협회 임원도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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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유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업계, 전문가와 6차례의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주 대책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2)마스크는 정치권·청와대의 관심사안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안임

ㅇ 마스크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안으로서 모든 정부부처가 국민안전 확보와 산업현장의 생산차질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안임

- 산업부는 핵심 원재료인 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 확대를 위해

① 지난 2월 초부터 9개국 28종의 샘플테스트를 거쳐2개국 3개사로부터 총 93톤의 수입 물량을 확보하였고,

② 다섯 차례의 출고조정 실시로 총 25.1톤의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여 생산차질을 방지하였음

ㅇ 또한, 3.16일 마스크 생산업체의 반대로 현장방문을 취소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산업부는 이 날 코로나19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국책연구원장 간담회’ 개최를 위해 현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였음

(3)소재부품장비 정책은 10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완전히 새롭게 수립함

ㅇ ’18년 하반기부터 사전준비를 거쳐 ’19년도 산업부 업무보고(’18.12)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정책 수립 추진을 발표

- 이후, 각종 업무협의회·실무위원회 출범 및 전문가·업계와의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19.8.5) 하였음

ㅇ 과거 정책들과 달리,

① 법률 전면 개정 및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대규모 지원 (과거 ’01~‘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 ‘20년 한해만 1조원 투입),

②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협력모델 제도화,

③ 소부장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환경 규제 등 완화,

④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

그간의 소재부품장비 정책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

(4)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의 잦은 인사발령은 사실이 아님

ㅇ 일본 수출규제(’19.7월) 이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은 각각 1차례 교체되었으며, 과도하게 자주 교체되지 않았음

*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18.11월부터 약 1년 4개월 근무한 과장이 ’20.3월 직속 상급자(소재부품장비협력관, 국장급)로 승진함에 따른 후속 인사

* (기계로봇장비과장) ‘19.1월에 보임한 과장이 ’19.8월에 퇴직함에 따른 후속 인사

(5)이번 정부 들어서 산업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립함

①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18.12),

②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

③ 신산업 육성전략을 비롯한 20여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대책,

④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계획(’20.2),

⑤ 코로나19 대응 자동차부품 수급안정화 대책(’20.2)

⑥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강국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다각도의 대책을 업계와 소통하면서 수립·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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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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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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