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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8

2020년 4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금융위원회] ‘소진공의 신청접수 건수’와 ‘시중은행의 처리건수’를 비교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4.1∼6일 시중은행 2.9만건, 기업은행 5.7만건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시중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 동아일보 <고신용 2등급도 대출 퇴짜…벼랑 끝 소상공인에 여전한 은행 문턱>

☞[복지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환자가 감염된 시기, 지역,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는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찾고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조선일보 <중국發 감염자 미스테리>

☞[식약처]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현재 ‘멜팔란’ 의약품을 두 차례(4.1, 4.6)에 걸쳐 600바이알을 국내수입 하였고, 1000바이알 추가로 수입할 계획으로 국내 희귀환자에게 공급하는 데 문제 없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항공사(대한항공) 및 국제 배송업체(페덱스, DHL)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한은 없으며, 화물기 노선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우편물 운송에 문제없음 확인 - 국민일보 <“희귀 약품 수급 원활하다”…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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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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