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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금품체불 등의 경우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고용노동부 2020.04.10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의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MBC <수천만원 떼먹고도 당당… 빈손으로 울며 귀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도 관련>

ㅇ경기도 이천의 채소농장에서 근로 중인 캄보디아에서 온 A씨는 5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함

ㅇ 수천만원을 떼이고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임

[노동부 설명]

□ 금품체불 경우에도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외국인 근로자는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기사관련 해당 사업장은 ’15.11.3.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어 ‘16.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체불액 340만원)

□ 기사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93년生<여>)에 대한 금품체불건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권수사 후 혐의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 계획임

ㅇ 근로자의 금품청산 권리구제를 위해 관할관서 통역원 지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불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업장은 즉시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치 예정임

* 출국만기보험 및 체불보증보험을 통하여 일부금액 청산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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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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