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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총선 앞둔 시기 익명 보도 무책임…장병 명예 훼손 없어야”

2020.04.1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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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해 더 이상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조선일보 <“계엄문건 합동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오늘 모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누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4·15 총선거와 관련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준수에 관해 철저히 교육 및 강조를 해 왔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해 더 이상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의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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