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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 건수 축소 보도 사실 아니다…강한 유감”

보건복지부 2020.04.13

보건복지부는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다더라’ 식의 기사를 통해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보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13일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진실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해명]

1.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4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 보도에서 인용된 SNS의 주장에 대해 ‘조사대상 환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을 토대로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붙인 것으로,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지침 개정은 보건의료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 정부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적극적 검사를 꺼릴 요인이 없습니다.

○ 이에 더해 우리 진단검사 체계는 의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국민이 자체 비용을 지불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자비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외국과 달리 국민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 주(3.29~4.4) 9,584건에 비해 줄고 있으나,

- 이는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1명이 확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누적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통계 부풀리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고 및 발생 현황을 매일 0시 기준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총계로 4월 12일 0시 기준 514,621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 이를 기존 확진자, 일제 검사자 등 중복 검사를 포함한 검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861,216건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방역 활동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 또한 신종감염병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첨단기술, 방역물자 등이 아니라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와,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 중앙일보는 지난 4월 1일에도 근거가 없는 사실을 기사화해 방역 활동의 신뢰를 훼손하여 방역 당국이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등의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도해명자료 배포 (’20.4.1)

 * 관련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다더라” 식의 기사를 통해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코로나19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보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을 유념하시어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보도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044-202-2025),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1),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관리총괄팀(043-71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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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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