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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방안을 논의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서울경제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확대…휴업수당도 100%로 늘린다>, 매일경제 <실업대란에…대기업 고용지원금 상향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14.(화) 서울경제, 매일경제는 상기 제하 기사에서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등 고용안정대책을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예정이라고 보도함
※ 관련보도(4.14.) : (한국경제)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인상 유력”,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인상할 듯”,(아시아경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검토…휴업수당의 100%되나”
[기재부·고용부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1),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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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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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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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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