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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조정된 사업, 내년 예산편성 적극 반영

기획재정부 2020.04.17

기획재정부 등은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조선일보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준다>, 매일경제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국방비 9,000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17.(금)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은 상기 기사에서

ㅇ 스텔스기(F-35A) 등 구입 예산을 삭감하면 군 전력화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방위력개선비 조정 사업은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입국제한에 따른 국외시험평가·협상 지연,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해외구매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ㅇ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F-35A(스텔스기)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21년까지 전력화물량을 전량 도입할 예정으로 전력화 시기에 변화가 없음

□ 금번 추경(안)에서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1), 국방예산과(044-215-7454), 인력운영예산과(02-748-5331),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02-2079-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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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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