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는 전연령 대상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단순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와는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3일 조선일보 <정부가 만드는 55만 일자리, 30만개는 산불감시·방역>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조선일보) ··· 신종 코로나 사태로 71만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운영 중단된 상태에서 취약계층 일자리가 정상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 정부가 새로 만드는 일자리 대부분이 제2의 노인 일자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불감시, 쓰레기 줍기 같은 일을 월 30시간씩 하고 27만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용돈 쥐여주기와 통계 분식 수단으로 활용될 뿐 취업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후략>

ㅇ (서울경제) ···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고용 대책을 살펴보면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이나 청년 중심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역 활동이나 공공 데이터 정리로 용돈이나 챙겨주고 고용 수치를 분식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외치더니 현금 살포도 모자라 ‘세금 알바’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이번 공공일자리는 전연령 대상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단순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와는 차별됨

ㅇ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등 일자리를 발굴·확대할 계획임

ㅇ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포스트코로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를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더는 한편, 

ㅇ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전이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안정 긴급지원단(044-202-7268),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02-853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