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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27

2020년 4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현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 기구’의 구체적인 구조 등 세부방안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중으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매일경제 <부처 엇박자…날새는 코로나 금융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구입 실적을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추가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확정된 바 없음
다만, 녹색요금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판매수익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으로 녹색요금제가 온실가스를 되레 늘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한겨레 <산업부 녹색요금제, 온실가스 되레 늘린다?>

☞[기획재정부] 전액 국비 지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한국일보 <당정 “재난지원금 100% 국비로 충당”>

☞[기획재정부] 아직 한국판 뉴딜 관련 사항의 회의 상정여부는 확정된 바 없음 -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에 어떤 사업 담길까…원격의료·에듀테크 가능성>

☞[기획재정부] 모든 부처와 헌법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않기로 결정
· 인건비 규모가 큰 부처 : 연가보상비 삭감
· 인건비 규모가 소규모 기관 : 지침변경,연가보상비 불용처리
‘일부 부처만 선별 연가보상비 미지급한다’는 오해가 계속되는 바, 향후 추경 추진 시 나머지 34개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방안 적극 검토할 계획 - 한국경제 온라인 <힘쎈 청와대는 두고 질본 연가보상비는 삭감...국민들 공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조만간 정유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완화 논의(요율인하 등)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해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납부액은 총 1조 6000억원 규모임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요율을 40% 가량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에경연 확인결과, 기사내용은 ‘17년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이는 ‘19.4월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이 완료되었으므로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임
‘17년 에경연 보고서는 타 발전원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경우(가정적 검토), 석유수입부과금이 40% 정도 인하되더라도 전체 세수 중립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석유수입부과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어 요율을 40% 가량 낮추자’는 취지가 아님 - 서울경제 <2조 규모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완화한다>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오늘(27일)부터 시행하고, 일반업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안내할 계획 - 세계일보 <무급휴직 1인당 150만원 오늘부터 지원>

☞[고용노동부]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시도지사가 경기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
사회적거리두기,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4월 6~10일 개최 예정이던 대회를 6월 1~5일로 조정 - 서울신문 <실습은 겉핥기, 기능시험은 강행> 

☞[금융위원회] 대출 총량 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 - 조선비즈 <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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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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