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안전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여력 감소가 예상되거나 노후 열수송관 교체 융자 수요 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감액한 것”이라며 “감액 예산은 2021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한국경제 <‘코로나 지원금’ 마련하느라…안전예산 4000억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5.4.(월) 한국경제 기사에서

ㅇ 산업부 ‘에너지절약시설 사업’ 500억원 감액 등 안전예산 삭감

[정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에 대한 감액 사유 등은 다음과 같음

ㅇ (에너지절약시설 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비 일부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투자여력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 노후 보일러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설치 등

- 다만, 동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로 안전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장기 사용 열수송관) 노후 열수송관 교체 융자 지원사업으로  최근 융자 수요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감액

ㅇ (국립대학 시설확충)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주요 공사기간인 여름방학 단축*, 집행이 곤란한 일부 금액 감액

* 내진보강 공사는 소음·분진 발생 문제로 방학기간 중 주로 추진

- 지진으로부터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금년 감액분은 ‘21~’2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참고로, ’20년 안전예산은 17.5조원이며,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0.2조원 감액*하였음

* 장기 사용 열수송관 6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20억원 등

ㅇ 감액예산은 ’21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예산과(044-215-7431),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1),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