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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업 경영자율성 확고히 보장

금융위원회 2020.05.06

금융위원회는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5일 매일경제 <산은法 변질…정부, 항공사 경영개입 여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ㅇ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해 1명씩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입장]

□ 기산산업안정기금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기금이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산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법제29조의4⑤)

ㅇ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다만,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법제29조의4⑤단서)

□ 기간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에도 기금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부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이행지원팀(02-210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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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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