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10만개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면접촉이 적은 분야 또는 디지털·IT 분야 중심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한국형 뉴딜과는 관련 없음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제할당이 아닌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요청해 현재 6000여개의 일자리 수요 발굴 - 조선일보 <문 대통령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말했는데…각 부처 공문엔 “디지털 아니어도 괜찮다”>
☞ [금융위] ‘산은법 제29조의4⑤항’에 ‘의결권 행사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다만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관리 의무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 매일경제 <산은法 국회 통과하며 변질…정부, 항공사 경영개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