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제도 보완…연구용역 결과·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6일 한국일보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영농조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부실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해 자본금을 과대등기한 후 우량 주식회사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죄행위 발생

영농조합법인이 범죄에 활용되는 이유는 형식적 등기와 정부의 관리 소홀 때문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업법인제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는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9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법)

지난 2015년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성장을 위해 조직변경 범위를 기존 합명·합자회사*에서 유한·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인적회사로 무한책임을 가지는 사원이 존재하며 소규모 공동회사 경영에 유리하며 출자·청산 등의 제한이 적음
** 물적회사로 주주·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대규모 자본의 유입에 유리하며 출자·설립 및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법인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허위설립 방지를 위해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농업인 확인서를 추가하고, 설립통지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장기 미운영 법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법인설립·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는 제도

2016년 실태조사 후 장기 미운영 법인 등 비정상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등록 정보가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경영체등록 정보를 말소하여 해당 농업법인이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법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법인의 설립조건을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 전환 절차 강화 방안, 장기 미운영 법인 정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