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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생계안정 강화

고용노동부 2020.05.07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생계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7일 동아·경향·한겨레·한국·한경·파이낸셜 등 <청년층 고용위기(KDI 보고서 인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KDI는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청년고용은 ‘19.4분기 양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또한 현재까지의 고용 충격은 국내 상황에 의한 ‘1차 충격’이라 판단하고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2차 충격’이 나올 것이라 분석

ㅇ이에, KDI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청년층 고용률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

[노동부 설명]

□ 청년 고용지표는 ‘18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20.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는 모습

* ‘20.3월 청년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 ▲청년고용률 41.0% (-1.9%p) → ’18.6월 이후 22개월 만에 하락 전환 ▲청년취업자수 267.1만명 (-22.9만명) → ’99.3월 -29.4만명 이후 최대 하락폭 ▲청년실업률 9.9% (-0.9%p)

□ 이에 정부는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

ㅇ우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 공공부문은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창출(+10만명, +1조원) 할 예정이며,

*이 중 공공분야 데이터 구축 등 IT 분야는 청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

- 민간부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0.5조원)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5만명, +0.24조원)을 신설할 계획임

*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기록물 전산화 등 IT를 활용하여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에 청년 채용 시 최대 6개월 인건비(월 180만원 한도) 지원

** 청년층 일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층 채용 기업에 월 80만원 수준 최대 6개월 지원

ㅇ아울러 청년 구직자 생계안정 강화를 위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인원을 확대(+5만명, +0.13조원)하고,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ㅇ실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도 확대(8→13만명, +5만명)키로 발표

□ 이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전용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예산을 기 확보하여 추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 5월 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지연에 따른 예산 일부 전용(+2만명, +662억) 및 예비비 편성(+3만명, +545억) 완료

ㅇ그 외 추가 재원은 추경 등을 통해 신속히 마련·집행할 예정임

□ 한편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대규모 청년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 4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9.7%(7,098억원/14,26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36.6%(4,691억원/12,820억원)로서 정상집행 중

ㅇ향후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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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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