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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11

2020년 5월 1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보호급여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확대하고 있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행 이후 금년 4월까지 약 5만 9000개 사업장에서 31만 7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크게 기여하였음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제도를 개편한 바 있으며 에코세대(1991년~1996년생)가 20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매일경제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

☞[고용노동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을 마련하면서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이는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책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파견·용역 업체 등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 - 한국일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율 61%···처우개선은 ‘숙제’>

☞[기획재정부] 정부는 기업투자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규모 및 대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기업프로젝트+민자 SOC’ 8조 추가 발굴>

☞[국토교통부]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을 강화하겠음 - 연합뉴스 <[반복되는 물류창고 대형화재] ① “공사비 아끼려 무시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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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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