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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사업 효과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2020.05.12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행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5만 9000개 사업장에서 31만 7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크게 기여했다”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1일 매일경제 <정부 ‘쌈짓돈’ 고용보험기금… 출산장려·청년지원에 ‘펑펑’>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보험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자들이 낸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을 정부가 전 국민에게서 고르게 거둬들인 세금처럼 쓴다는 것이다.(중략)

ㅇ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구체화 한 것으로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서 45억원으로 발족한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올해 이 사업 본예산 9,909억원인데 지난 1~2월에만 4,735억을 쓰면서 1차 추경을 통해 급하게 실탄을 보충하기도 했다.

[노동부 설명]

□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세금처럼 쓴다는 내용과 관련

ㅇ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07∼`11년)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6년간(`12∼`17년) 흑자로 전환

ㅇ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보호급여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확대하고 있음 

*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입금: (’18) 900억원 → (‘19) 1,400억원 → (’20) 1,800억원 

ㅇ 또한,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인프라 사업을 타 회계로 이관하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음

* `20년 2개 사업 2,321억원을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 이관

□ 고용보험기금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지원에 ‘펑펑’ 쓴다는 내용 관련 

ㅇ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시행 이후 금년 4월까지 약 5.9만개 사업장에서 31.7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크게 기여하였음

ㅇ한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9.8월 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 기업당 지원한도(90→30명), 청년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6개월),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 차등화(30인 이상은 2번째,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ㅇ아울러, 동 사업은 에코세대(‘91년~’96년생)가 ’21년까지 증가한다는  인구적 상황을 고려하여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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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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