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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5.14

2020년 5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중대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9일부터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심야 시간(22시~02시)에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를 고발했으며 12개소를 추가로 고발 예정 -매일경제 <클럽 이어 종로 소주방·단란주점서도 줄줄이 확진>

☞ [고용부] 예술인은 다수의 도급이 이뤄진 경우 납부 편의를 위해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 일괄 납부토록 함
예술인은 일정수준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 임금근로자에 비해 수급요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음
고용보험은 노사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음 -한국경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 입법인 이유>
 
☞ [통계청] 국제기준(ILO 권고)에 따라 통계작성 이후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4월 실업자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채용면접 연기, 휴업, 감원 등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 곤란 등에 기인
또한 작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후 설문문항 등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한국경제 <믿지못할 고용통계로는 일자리대책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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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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