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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 올스톱, 사실과 달라…핵심 생태계 경쟁력 유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05.18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 정비, 해체 등의 시장은 유지·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2021년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조선일보 <시한부 한국원전산업…내년 3월 올스톱>, <美 모듈원전 러브콜 받은 두산重, 세계 주도할 기회 날릴 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신고리 #5·6 주요 설비 납품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며,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하게 됨  

ㅇ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美 차세대원전 수출 등 세계를 주도할 기회를 날리게 될 수도 있음

[산업부 입장]

□ ’21.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이 올스톱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은 향후 60여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전망임

* 원전 기수 전망 : (’20) 24기 → (’24) 26기 → (’30) 18기 → (’40) 14기

ㅇ 한편, ’20년대 후반부터는 원전해체 시장도 본격 확대될 전망임

* 해체 시장 규모 : 2.2조원(‘20년대) → 7조원(’30년대) → 3.9조원(‘40년대)

□ 정부는 보완대책(’18.6~)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핵심 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및 업계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ㅇ (R&D) 원자력R&D 3,000억원 확대(’13~’17 대비 ’18~’22), 해체·안전 예타 추진(산업부-과기부 공동, ’20년)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

ㅇ (경영애로 해소) 원전기업 대상 대출 금리 감면*, 보증보험을 통한 추가 대출*, 국내?외 인증비용** 등 지원

* 한수원 및 두산중공업 협력사에 최대 3.3%p 대출금리 감면
** 담보 소진 업체들에게 보증보험(SGI서울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 추가 대출 지원
*** 국내·외 인증 취득·유지 비용 지원 확대 (’18년 13억원→’19년 22억원)

ㅇ (사업전환) 자금, 기술, 제도 등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원전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유도

* (자금) 에너지혁신성장 펀드(’20.上)를 통한 사업전환 자금 지원
* (기술) 업체 旣보유 기술 활용, 신산업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제도) 개정 기활법(’19.8) 활용, 해체 등 분야로 진출을 위한 세제 등 지원

□ 또한, 정부는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기자재,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대형) 주요 원전도입국과 정부간 고위급 협의 및 맞춤형 경협패키지 지원 등
* (기자재 등)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수주정보 제공 등
* (중소형) 사우디와 SMART 원전에 대한 표준설계인가(‘20.6∼) 및 건설MOU추진 등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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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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