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폴리텍 대학의 로봇캠퍼스 정원은 전체에서 조정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체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폴리텍은 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서 결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봇 산업 발전 전망과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시 현재도 로봇 분야에 과잉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5일 뉴시스 <전문대 총장들 “폴리텍 로봇캠퍼스 신설 반대… 전면 재검토” 성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중략)…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학생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텍 대학 신규 로봇캠퍼스를 설립한다면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얘기다…(중략)…

ㅇ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로봇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전문대학생은 전국적으로 25개교에 5773명”이라며…(중략)…

경북 영천의 동일권역 내에만 3개교 1442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중략)…

전문대학 총장들은 또한 “이미 25개 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개설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로봇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과잉 인력양성과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 초래가 불가피하다”(중략)

[노동부 설명]

<1> 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배치된다는 내용 관련

□ 폴리텍은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2년제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14%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17년 인원 대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18.1, 관계부처 합동)

ㅇ로봇캠퍼스 정원(100명)의 경우 폴리텍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로봇캠퍼스 신설로 폴리텍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 현재 폴리텍은 정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서 결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등을 확보하고 있음

<2> 이미 25개 전문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개설해 과잉 인력양성이라는 내용 관련

□ 정부는「로봇산업 발전방안」(산업통상자원부, ’19.3.)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로봇 분야 산업 육성을 추진 중임

ㅇ 산업부는 ’26년까지 지능형로봇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3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17년 지능형로봇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하였으며,  

-「로봇산업 발전방안」(’19.3.)을 통해서도 ‘23년까지 스타 로봇기업(연매출 1,000억 원 이상) 20개를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5조원 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ㅇ 로봇 산업 발전 전망과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시 현재도 로봇 분야에 과잉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음

□ 기사에서 언급된 전국 전문대 25개교* 5,773명, 대구·경북지역 전문대 1,442명의 로봇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메카트로닉스과 및 자동화과 등 로봇계열이 아닌 학과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 학과명칭 상 로봇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는 9개교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