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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기·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 실적, 은행권 자체 지원도 포함

금융위원회 2020.05.26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실적은 이차보전대출 실적 이외에 2월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한국경제 <코로나 대출 ‘숫자’ 미스터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이 담당한 신규대출은 19조1000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출’ 관련 숫자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1,2차 코로나 금융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두 뜯어봐도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 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금융위 발표 수치(19조1000억원)와 간극이 크다.   

[금융위 입장]

□ 은행권에서는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 실시(4.1일) 이전인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신규대출 : (3.10일) 0.7조원 → (4.13일) 9.0조원 → (5.15일) 19.1조원
만기연장 : (3.10일) 1.0조원 → (4.13일) 10.1조원 → (5.15일) 23.3조원
이자납입유예 : (3.10일) 2.6억원 → (4.13일) 137억원 → (5.15일) 318억원

ㅇ 또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20.3.25)하여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ㅇ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 되도록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잔액도 ’20.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29.9조원 증가하였고, 매월 그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어 왔습니다.

※ 은행권 대출잔액 증가 (한국은행 「202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20.5.12일))

· 중소기업 : (2월) 5.3조원 → (3월) 8.0조원 → (4월) 16.6조원

□ 은행권에서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사실 입증서를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5.15일 기준 19.1조원)은 이차보전대출 실적(1.6조원) 이외에 2.7일부터 지원하고 있던 은행권 자체적인 코로나 관련 신규자금지원 실적(17.5조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중은행이 담당하는 신규대출은 1차 이차보전대출로 이뤄진 3조5000억원이 전부’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02-210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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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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