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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SOC 예산은 2~3회 추경을 통해 2020년 본예산(23.2조원) 대비 2000억원이 감액됐으나 이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집행이 원활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투자한 것으로 오히려 경기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매일경제 <일자리 늘릴 SOC예산 오히려 2천억원 줄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6.04.(목) 매일경제 「일자리 늘릴 SOC 예산 오히려 2천억원 줄여」기사에서,
ㅇ SOC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와 전문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도
[관계기관 입장]
□ SOC 예산은 주민민원,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제2회 추경(△0.8조원), 제3회 추경안(△0.6조원)에서 총 △1.4조원을 감액하였고,
。 금번 제3회 추경에서 현장 수요가 많아 집행이 원활하고, 개선이 시급한 노후 SOC 안전 보강 및 SOC 디지털화 등에 1.2조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 결과적으로 제2~3회 추경을 통해 ’20년 본예산(23.2조원) 대비 △0.2조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집행이 원활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 투자한 것으로 오히려 경기보강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참고로 추경을 거친 이후의 ‘20년 SOC 예산은 23.0조원으로 ’19년(추경기준 20.4조원) 대비 여전히 12.7% 증액된 규모임을 알려드림
문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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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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