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소재·안전을 확인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내일신문 <아동 35명 어디에… 경찰 소재파악, 예비소집 불참 아동 3명 장기실종… 교육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 뒷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경찰청이 소재·안전을 확인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취학) 예비소집(1월 중), 입학 후(3월 초) / (미인정결석) 연 5회(5,7,10,12, 다음해 2월) 

-  미취학 아동은 예비소집과 취학후 소재확인을 통해 아동 452,454명을 조사하였고, 이 중 소재미확인 아동에 대한 경찰수사의뢰 등 조치현황은 5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취합한 바 있습니다. 

※경찰수사중인 소재미확인 미취학아동: (2월) 52명(해외 47명) → (3월) 31명(해외 29명)

-  다만 학기중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별 온라인 개학일(4.9./4.16./4.20.)을 감안하고, 원격수업 기간 교사 부담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6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NEIS시스템을 활용한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학교) 미인정결석 학생 등록→마감→교육청 제출

·(교육청) 조회→승인→교육부 제출

·(교육부) 시도별 조회→현황 정리→검증→경찰청 수사자료와 교차 검증

-  미인정결석 통계자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NEIS에 입력하는 해외 출국, 대안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장기결석 통계와 그중 소재 파악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  6월 11일(목) 현재 우리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협조하여 동 자료를 교차 검증 중입니다.

□ 한편 학교에서 소재 미확인으로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 중이며, 그 현황에 대해 6월 말경 우리부와 공유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20.5.14.)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