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중대본] 6월15일 기준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 발생,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어남
중증환자 21명이 치료중이며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은 47개로 대응 가능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전국 단위 중환자 치료병상 활용도 고려 중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사용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2개소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등 총 512실이 사용 가능해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다고 평가함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 일부 전환,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하고,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할 예정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과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상황 시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림 - 한국일보 <남은 병상 52개뿐…의료계 “퇴원 기준 완화해야”>
☞ [고용노동부]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에서 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여 향후 기사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음
구직급여 반복 수혜자는 주로 1년 미만 단위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므로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구직급여 3회 이상 수혜자가 2020년 1~4월에 2만 1000명이므로 2020년 1년 동안에는 6만 3000명으로 전망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국경제 <매년 실업급여 타는 2만명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