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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검토 중…구체 내용 아직 미정

2020.06.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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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매일경제(가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및 <시외버스 부가세 면제 연장…우등고속 면세도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매일경제(가판) 2020. 6. 25.(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 기사에서, 

ㅇ 정부가 21년간 유지해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부과기준상한선을 높인다고 보도

□ 「시외버스 부가세 면제 연장...우등고속 면세도 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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