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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 총 37개 용역 중 32건 대금 지급 마쳐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6.25

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 업체 수 기준으로는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4일 조선일보 <갑질 복지부의 오리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임시생활시설 용역대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는 가짜뉴스

[복지부 설명]

○ 임시생활시설 용역업체 대금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가 가짜 뉴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장관)는 6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산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총 27억2000만 원)에 대해 지급했으며, 업체 수 기준으로는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 이는 지난 보도해명자료 배포 이후 3건(약 8억8000만 원)이 추가 집행된 것이며, 나머지 4개 업체(5건)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정산 절차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분야별 기준 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정산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된 21개 업체는 이 기준을 수용하였음

☞ (방역) 한국방역협회 기준 단가 적용 및 소독비, 폐기물 운반 등 기타비용 포함

☞ (청소) ’20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 도급비 기준에 위험·야간·휴일·특별수당 등 포함

☞ (세탁) 시설별 침구류 종류가 상이하여 업체별 제시단가 가급적 수용

☞ (폐기물처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기준 단가 및 용기 비용 등 기타비용 포함

- 현재 협상 중인 4개 업체(5건)는 업체의 요구 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높아 다른 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업체에 제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균형잡힌 보도를 해주기를 언론에 요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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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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