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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제기준을 참고해 보조지표로서 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서울경제 <새 재정지표 ‘순채무비율’ 검토…재정악화 희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는 ‘20.6.25.(목) 「새 재정지표 ‘순채무비율’ 검토…재정악화 희석」 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려 의도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지표를 가져다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순채무 지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보조지표로 채택하여 국가별 순채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주요지표와 함께 발표하는 만큼 순채무 지표를 도입했다고 해서 재정지표 악화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보조지표로서 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