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비례세율, 장기누적 소득·단기실현 소득간 과세 중립성 유지

기획재정부 2020.06.26

기획재정부는 “비례세율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된다”며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세계 주요국도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가판) <이익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양도세 내는 개미 30만명 이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기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누진세율과 달리 비례세율(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됨

*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 등으로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누진세율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

□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은 1년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자본이익만 분리과세하므로 장기 양도차익을 우대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