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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핵심부품 외부유출, 책임소재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6.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우주발사체 핵심부품이 별도의 관리 절차 없이 항우연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조선일보 <300억원 들여 개발한 나로호 핵심부품을 고물상 넘긴 항우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항우연이 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우주발사체 나로호 핵심부품을 수백만원을 받고 고철덩어리로 팔았다가 열흘만에 다시 사들였다고 보도

② 또한, 항우연에서 시제품에 대한 관리·보관·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이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① 항우연은 지난 3월 나로호 개발과정에 사용된 부분품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고체모터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회수한 바 있음

②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우주발사체 핵심부품이 별도의 관리 절차 없이 항우연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항우연 감사팀」에서 정확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내부 감사(6.23~7.10)를 진행 중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044-20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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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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