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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도달시 정부부채, 주요국 비교시 양호…공공부문 부채도 안정 수준 유지

기획재정부 2020.07.09

기획재정부는 “고령사회 도달 시 정부부채 비율(40%)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며 “독일, 프랑스, 덴마크 외에 영국(49.9%), 일본(89.8%), 미국(104.2%), 이탈리아(97.2%) 등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며, 2020년 이자비용도 GDP대비 0.9%로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9일 서울경제 <재정건전성 양호하다지만 고령화 속도 고려하면 안심못해>, <525조…공공기관 빚 ’숨은뇌관’>, <혈세로 갚을 빚 500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의 ‘18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40.0%로 미국(106.9%), 일본(224.1%), 독일(70.3%) 등 주요국보다 양호해 보이나,  

ㅇ 주요국의 고령사회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독일 14%, 프랑스 32%, 덴마크 20% 등 한국보다 건전한 재정으로 고령사회 진입 

□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를 더한 공공부문부채(D3)는 지난 ‘15년에 1000조원을 넘었고, ’18년에 1,078조원으로 3년만에 7.5% 증가

□ 국민 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가 1년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고,

ㅇ 이자비용도 ‘19년 대비 1조원 증가한 20.8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율 14%↑) 도달 시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님

ㅇ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18년)시 부채비율은 40.0%로,

ㅇ 기사에서 제시한 독일, 프랑스, 덴마크 외에 영국(49.9%), 일본(89.8%), 미국(104.2%), 이탈리아(97.2%) 등 주요국과 비교 시 양호한 수준

ㅇ

□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도 안정적인 수준 유지 중

ㅇ 기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부채 절대규모는 ‘15년 대비 ’18년에 7.5%가 증가하였으나,

- GDP대비 기준으로는 오히려 △3.7%p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ㅇ 또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7개국과 비교시 우리나라는 매우 양호한 수준

* D3(‘18년, GDP대비 %) : (한국) 56.8 (멕시코) 47.1 (호주) 73.3
                                    (영국) 91.6 (캐나다) 118.5 (포르투갈) 131.9 (일본) 251.3

ㅇ

- 다만, D3 산출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하여 국제비교 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

□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로, ‘20년 이자비용이 ’19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ㅇ 이자비용은 GDP대비 0.9%로 선진국 대비 양호
 
 * 이자비용(GDP대비 %, 주요국은 ’18년 한국은 ‘19년 기준) : (한국) 0.9 (미국) 4.0 (일본) 1.5 (영국) 2.4 (프랑스) 1.7(독일) 0.9 (호주) 0.9 

ㅇ 아울러,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13.3%로 주요국 대비 낮아 국가채무의 질도 양호
* 주요국 국가채무의 외국인 보유비중(%, 18년기준) : (미국) 31.7 (영국) 34.4
(호주) 37.6 (이탈리아) 30.0 (캐나다) 23.5 (스웨덴) 19.5 (스위스) 16.7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ㅇ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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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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