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학년도 고3학생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직업계고와 고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연합뉴스, 한국일보, 경향신문 <‘고졸취업 활성화’ 외치지만 中企 취업 장려금 예산 ‘반토막’>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20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 동계방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시점*을 고려하여 2020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768억원(1.92만명분) 확보하였습니다.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수업일수의 2/3가 경과(10월 말)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며 짧은 집행 기간(11월, 12월)으로 그간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부터 동계방학 이전·이후 취업예정자를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개선

□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동참과 어려운 취업 여건으로 인한 학생 취업 시점 연기(동계방학 이전→이후)를 고려하여 2020년 3차 추경에서 368억원(0.92만명분)을 감액하였으나,

○ 이는 순수 삭감이 아닌라 0.92만명분에 대한 지급 시점이 당초 2020년말에서 2021년초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 예산 반영시)

○ 교육부는 감액분의 2021년 예산 반영을 통해 “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현재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등직업교육 국고예산 추이 : (2018) 735억원→(2019) 780억원→(2020) 979.5억원

<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확대 >

□ 교육부는 그간 직업계고 및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2019.1월)하였고,

○ 최근에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22.)을 발표하며 직업계고와 고졸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6월∼8월을 집중 기업 발굴 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부처 및 민간과 함께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교육부-산업부-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간 업무협약(2020.5.26.) 및 교육부-중기부-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2020.6.30.)을 통해 고졸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세계적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연매출 400억∼1조 규모의 기업의 모임

○ 교육부는 “중앙취업지원센터”(2020년 신규, 2020.6.30.개소) 설립을 통해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원 및 중앙단위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2020년 신규, 2020.7.1.개소) 설립을 통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의 유관기관과의 직업계고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고졸 청년 일자리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 기존 고졸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간 발표한 방안에 담긴 정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 ①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②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③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④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직업계고 지원과 고졸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