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한상의 접수과제, 규정된 절차따라 정상추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2020.07.21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접수 과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샌드박스 이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아시아경제 <규제샌드박스 ‘느림보 처리’>,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 규제가 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후 처리 지연,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등 지적

[산업부 설명]

□ 5.12일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93건(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안건포함) 중, 20건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건,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 13건), 32건은 규제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준비 중이며, 나머지 41건은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ㅇ 또한, 접수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의 안건 작성을 돕기 위해 ①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②유사·동일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 중임

* (산업기술진흥원) ‘19. 2월 9명→ 현재 12명(변호사 포함), (대한상의) 13명

** 전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ㅇ 향후에도 ①신청 시 컨설팅 제공, ②단계별 가이드북 배포, ③신청기업·규제부처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는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

ㅇ 시험·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 등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접수된 안건별로 안건 작성 → 규제부처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