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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22

2020년 7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중대본] 임시생활시설은 지난 넉 달 동안 단 한 건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면서 관리하고 있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 조선일보 <“외국인 격리시설, 정부가 일방 지정” 시민·상인 반발>

☞ [복지부·중대본] 검사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좀 더 대량의 조사로 감염률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음 - 조선일보 <7000명 확진 대구, 실제 18만명 걸렸을 수도>

☞ [교육부]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LMS를 구축했으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기간 내 인프라를 증설해 왔음. 3차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원격수업 및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을 실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음 - 동아일보 <수업 동영상 올리다 ‘먹통’ 일쑤… 구글-MS 안쓸 수 없어요>

☞ [행안부] 국민생명안전 등을 위한 현장 공무원 충원의 결과임. 앞으로도 필수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할 것임 - 서울경제 <공무원 110만명 넘어… ‘공무원공화국’ 될 판>

☞ [행안부]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청년들의 경력개발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한국경제 <혈세로 단기알바 8000개…청년들 이게 일자리냐 >

☞ [기재부] 현재 발표된 16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 중. 영등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착공되며 내년까지 10곳 착공 예정임 - 경향신문 <3년간 ‘국유지 16곳 개발’ 큰소리 치더니…착공은 제로>

☞ [교육부] 올해 교육부 정원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무성 확보와 유치원 및 특수교사의 증원, 법정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의 증원에 따른 것임 - 서울경제 <초저출산인데…올 교육부 4,209명 증원, 박정부 땐 6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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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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